盧-부시 정상회담 의미 참여정부 논란 불식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 15일 오전(한국시간)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두나라 정상은 지난 50년간의 성공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완전하고 현대화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의 논란을 마무리짓고 양국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50주년에 유의,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했다”고 발표했다.

한미동맹의 범위를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양자간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와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포괄하며, 양국 정상간 신뢰와 함께 양국 국민의 역할도 중시하는 다층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입장 상당 수용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안보·경제불안을 야기했던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돼 한국정부의 입장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기술력을 활용한 양국 군의 변혁과 새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첨단 군사기술을 활용한 전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계획과 그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북한 핵문제를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로 포괄해 합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문제도 핵문제와 사실상 연계시켰다.

북한핵 불용 재확인

북핵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각종 핵시위에 대한 우려, 북한의 추가적인 사태 악화 조치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미국측이 주장해온 `모든 가능한 옵션’과 관련, 대북제재 조치의 가능성 등을 남겨놓았다.

이와 관련,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마약및 미사일 수출에 대한 해상봉쇄와 경제제재,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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