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본격활동 내년 17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활동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선거구 재조정에 앞서 당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속에 구체적인 선거구조정 방안 논의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 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하고 비례대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측 위원인 최연희 의원은 “한나라당 당론은 소선거구제”라고 못박았다.

양당은 그러나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현행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유지하고 상한선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 도시지역 상당수 선거구가 분구되고 그로 인해 의원 정수가 최대 30명정도 늘어나거나, 현재의 의원정수는 유지되면서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고 지역구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인구 비례대로만 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정치적으로 소외된다”면서 상한선 조정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고, 최연희 의원은 “헌재 결정대로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현행 9만5000명, 35만명에서 3대1 안팎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정치권의 이같은 논란과 이해일치에 대해 개혁국민정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선거구제의 공정한 논의를 위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산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옮기고 정치인 참여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위원 7명중 정치권에서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 3명이, 민간 전문가로 이정복 서울대교수, 이정희 외대교수, 김성기 변호사,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 등이 참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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