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부터 본격협상 국회가 이번주중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선거구 조정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3명과 법조계, 언론계, 학계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선거법을 개정,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된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273석인 의원정수를 290석으로 늘리면서 최소.최대 선거구 인구를 10만명 안팎과 30만명 안팎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획정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11일 “기능이 확대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한다”며 “인구하한선을 조정하는 것 보다 상한선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획정위원인 최연희 의원은 “헌재의 결정대로 인구상하한선 비율이 3대1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 상.하한선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농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단순히 인구기준만 내세워 선거구를 정할 경우 농촌지역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어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다.

또한 인구하한선에 못미치는 지역은 인근지역과 통합한뒤 통합 인구가 하한선의 두배가 될 때는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말고 선거구를 2개로 쪼개는 `탈행정구역적 선거구제 분할 방식’도 거론된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해운대 기장 갑·을과 인천 서·강화 갑·을 선거구처럼 행정구역에 너무 집착할 필요없이 유연성 있게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구조정 문제는 여야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지망생 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론이 쉽게 정해졌던 과거 1인보스 체제하에서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하던때와는 달리 지금은 의원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진데다 신당논의 등 어느때 보다 정치권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획정안이 도출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6대 총선때도 불과 선거일 두달전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게리멘더링(당리당략에 따른 개편)이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투명성과 합리성을 최대한 살려 선거구를 되도록 빨리 확정해 예측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