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당 대세론에 ‘동상이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5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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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류 선별수용해 선명성 부각 4.24 재보선 이후 급부상한 신당론이 지난달 28일 신주류측의 신당추진 공식선언 후 일주일도 안돼 민주당의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을 주장하며 신당 추진에 떨떠름해하던 신주류 당권파가 `신당 불가피’쪽으로 선회한 데 이어 신당 결사반대를 외쳤던 구주류 중진들까지 `통합신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의 깃발을 들고 나선 신주류 강경파와 개혁당은 정국 흐름을 단시일내 장악하고 앞으로 신당 추진과정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기남 의원 등 신당 추진파는 당초 합류 의원을 50-70명으로 예상했으나 현 추세라면 당소속(101명) 의원들이 대부분 합류할 것으로 보여 초과달성한 셈이다.

이에 비해 뒤늦게 신당 합류의사를 밝히고 나선 구주류측은 당분간 신당 추진의 종속변수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은 안했다 하더라도 `노심(盧心)’의 작용을 읽고 있는 구주류측으로선 `기득권 포기’ 조건을 받아들인 만큼 일단 끌려갈 수밖에 없거나 그런 모양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류의 신당추진 집단합류가 `대세 순응’이 아니라 분당으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상황에서 신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신당호에 편승하되, 그안에서 또 다른 노선·명분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비롯된 민주당내 계파간 갈등과 그 근본원인들로 볼 때 신구주류가 이탈자나 낙오자없이 전부 `한지붕’ 아래 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역구도를 깨는 것외에도 당 체제와 운영, 인물충원 등에서 과거 한민당과 공화당에 연원을 둔 기존 정당구조와 체제·운영을 완전히 탈피해 새로운 `차세대’ 정당을 지향하는 신주류 강경파의 입장에선 구주류의 대거합류가 도리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구주류 역시 신주류의 신당이 전국정당화라는 기치외에 `3김이후의 새로운 정치세력 창출’이라는 세대교체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장치없이 섣불리 같이 갈 경우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제사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내심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신당추진 과정에서 신·구주류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 어느 한쪽의 핵심세력이 하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관건은 누가 국민여론의 대세를 확보하느냐이다.

`노심’을 등에 업은 신주류측과 `호남민심’을 내세운 구주류측이 향후 대북송금 사건 특검수사와 남북관계 등 나라 안팎의 각종 정국변수속에서 어느 쪽이 여론의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 명실상부한 여권 신당이 창출될 것인지, 분당으로 갈 것인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개혁 對 통합론 = 민주당의 신당관련 논란이 지난 주말을 고비로 개혁신당론과 통합신당론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모두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혁신당론은 `민주당의 해체를 통한 개혁의 선명성’에, 통합신당론은 `민주당의 법통을 근간으로 한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혁신당론은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선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을 기치로 새로운 차원의 차세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주의와 절연하고, 정치권내외의 개혁세력을 총결집, 기존 정계구도를 개혁 대 보수로 재편하는 구상을 저변에 깔고 있다.

극우보수로부터 진보까지 ‘비빔밥’ 식으로 혼재된 정당구조가 단지 지역주의라는 아교로 뭉쳐있는 것을 깨고 각당의 이념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것이다.

민주당 신주류측은 기존 민주당 이념의 `발전적 계승’을, 개혁국민정당측은 “개혁당은 민주당보다 `한층’ 진보적인 자유주의 정당인데 신당은 현재의 민주당보다 개혁적 색채가 `좀더’ 강한 진보적 자유주의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과 개혁당의 중간지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 개혁신당론은 민주당과 한나라당내 개혁세력, 개혁국민정당, 개혁적 무소속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등 5부류를 주체이자 참여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구주류와 중도파에 대해서도 개혁과 국민통합의 원칙 및 기득권 포기라는 전제에 찬성할 경우 문호를 열고 같이 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론 강경파 가운데는 구주류 핵심 일부 인사에 대한 `배제’ 불가피론도 나온다.

구주류측에서 개혁신당론이 구주류 인사들의 지도부 배제와 총선 공천탈락을 통한 인적 청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는 배경이다.

통합신당론은 대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만큼 당의 정통성과 법통을 온전히 유지한 채 획기적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계승을 주장한다.

중도개혁 노선을 기본노선으로 하되, 다소의 이념적 편차를 인정해야 당내 견제와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혁신당론은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주의에 안주해왔다는 인식에 따라 `호남민심론’을 일축하고 신당에선 `산술적 안배’를 통해서라도 지역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통합신당론은 호남지역이 신당에서도 주요한 지역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역차별’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신당론은 통합과 개혁의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주류 강경파에서부터 구주류 핵심까지 민주당내의 모든 계파를 아우르고 여기에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를 보강하기 위해 신진인사들을 대거 영입,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원내 제1당으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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