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참여’대책 촉구 여야는 17일 북핵사태 논의를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이 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회담 참여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핵사태의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우선 북·미·중간 3자회담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부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 향후 주도적 참여방안 모색을 주문한 데 비해 한나라당은 한국의 참여없는 3자회담을 용인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참여를 위한 재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주당은 17일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미국·중국의 3자회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배제된데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으나 대체로 현실적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일단 3자회담을 가동한 뒤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대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자회담은 우리가 북미대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이 3자회담의 첫번째 의제로 한국이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균환 총무는 “민족에 직결되는 북핵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북송금 특검법이 악영향을 미쳐 남북관계가 모두 단절됐다.

특검법의 부작용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은 사안이 미묘한 외교적 문제란 점을 감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민영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중·미 3자회담 결정은 대치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북핵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민 부대변인은 “회담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참여,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7일 미·북·중 3자회담은 정부의 기본정책이 잘못된데 따른 자업자득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소집, 현안질의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 결의문을 채택,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다자회담 배제 및 유엔 인권결의안 불참과 관련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외교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윤영관 외교장관의 해임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우리가 배제된채 3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우리가 북핵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란 입장에서 출발한 정부의 기본정책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핵문제가 우리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우리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일방적 퍼주기와 눈치보기로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춘 결과가 대화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다가 낭패를 본게 53년 정전 협정과 94년 북핵위기 당시 북미대화로서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첫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북핵회담에는 참여못하고 유엔인권위 표결에는 불참하는 등 이 정부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불참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주장하던 노무현 정부의 장담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라며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도 질수 없음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서정익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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