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개항 이외엔 협상못한다
여야간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오는 17일 법시행 이전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 직전 양당 총장과 대표간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이 나서 빠른 시일내에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재두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선 공포, 후 개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대철 대표는 “대표끼리 합의를 봐도 협상 채널이 다양해 내용이 잘 마무리 안되고 총장, 총무, 법사위 간사 라인에서 핑퐁을 치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개정 협상의 토대였던 잠정합의 부분이 무너져 사실상 협상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것.
이때문에 회의에선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한 박병석 홍보위원장과 ‘한나라당 원죄론’을 주장한 이상수 총장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특검법 공포전 여야 사무총장간 협의됐던 3개항에 대해선 `약속대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지만 그외의 사안에 대해선 협상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특검법 협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내부사정때문”이라고 말했고 최연희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사이에 특검법안이 문제가 있다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 것이지, 개정에 합의한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총장은 공포 직전 협의과정을 소개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가 있던 이상수 총장이 전화로 수사기간 단축문제와 북측인사와 계좌의 익명처리,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와 의총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상수 총장이 14일 의총에서 밝혔듯 여야 사무총장간 아무런 합의가 없었지만 우리당은 대북뒷거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뢰와 성의를 갖고 개정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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