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2개 상임위 열려 국회는 15일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및 정부의 언론정책, 고용허가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북핵사태에 대한 한미간 견해차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을 시사하면서 시간끌기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이라크전이 끝나는 시기에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등 북핵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이창동 문광장관이 대통령의 언론장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 용의를 물었고, 김일윤 의원은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발표 이후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기자단 폐지, 브리핑제 도입 등은 권력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이나 정보공개의 확대, 장관의 기자간담회 수시 개최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정례화,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과 관련, “쌀농사를 포기하는 수매가 인하계획을 포기하라”면서 “대북 쌀지원으로 과잉재고를 해결하고 고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에서 서병수 의원은 “외국인력에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고용허가제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위에서 권영세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8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장관이 IMT-2000사업과 단말기 보조금 등 업계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신할지 의문”이라며 공정-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최병국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의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 찬성의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추진과 관련, “헌재가 선거법상 낙천-낙선운동 금지조항을 합헌 결정했음에도 불구,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으로 정치인을 위협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낙선운동은 법치주의 도전행위”

행 정 자 치 위

국회 행자위는 15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사이버 선거범죄,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열띤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런 행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도 “낙선운동에 대해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시민단체나 양대노총에서 공공연하게 낙선운동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인수위에서 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도 낙선운동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인 12월19일 0시 43분에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문성근 명계남이 호소한다’며 노무현 후보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들과 오마이뉴스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지난 4월11일 오마이뉴스가 고양 덕양갑 재보선과 관련해 특정후보의 사진과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배포했다”며 “인터넷과 언론의 특수성을 이용한 교묘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권태망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과 이로 인한 선거 조기과열과 혼탁·불법행위 급증이 예상된다”며 “현 조건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을 담당할 사이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상황과 조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대선기간 100대 기업에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선관위에 신고된 합법적 후원금이 맞느냐”며 “당과 후원회를 통한 형식적 확인에 그친 것은 사실확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 모금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자금 제도나 각종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 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곡가 인하·농업개방 농민 피해만 가중시켜”

농 림 해 양 수 산 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5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산 추곡 수매가 문제 등 농업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추곡 수매가 인하 방침을 비판하면서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출신인 김 장관이 “장관 취임후 FTA 비준 반대 소신을 뒤집어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2월 6일 금년도 추곡 수매가를 2002년산 대비 2% 인하하고 논농업직불금을 800억원 가량 늘리는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800억원 증액으로는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지원대책 없는 추곡가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권기술 의원은 “쌀농사 포기하는 수매가 인하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농가경제 여건, 물가인상률, 생산비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면서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시행되는 추곡가 인하는 농업부분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내 쌀재고량 해소책으로 대북 쌀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국내 쌀 재고량 해소와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어려운 국가, 전후 국가 등에 쌀을 제공하고 이를 뜻이 맞는 몇몇 잉여농산물 생산국들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해 가칭 `후진국지원식량창구’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도 “대북 쌀 지원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시켜야 한다”면서 “수매가를 농민단체가 요구한 3%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북 쌀지원을 제도화해 쌀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한·칠레 FTA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FTA 비준을 DDA 협상 종료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김 장관에 대해 “장관도 의원 시절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서명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도 “한칠레 FTA 문제는 장관께서 주도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했는데 이제는 농림행정의 수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기본원칙을 갖고 있느냐”고 물은뒤 “대책없는 FTA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FTA 국회비준은 WTO-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고 FTA 이행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피해가 가장 큰 과수, 축산, 원예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고용허가제 도입 신중해야”

환 경 노 동 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고용허가제는 우리의 노동시장을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개방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외국인력에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면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 그저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국에서보다 6배에서 심지어 14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실이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원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재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및 송출비를 없애는 한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도입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간 혼선이 빚어졌는데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줄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3D업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용허가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허가제 실시로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효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불법취업 외국인력을 단속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숫자(185명)를 늘리고 외국인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불법취업자를 줄이기 위해선 불법취업자와 고용자 및 소개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취업자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력도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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