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행정자치, 보건복지, 교육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어 북핵 해법 및 새정부 인사정책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두관장관 30여분 보고자료 낭독

행 자 위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임명후 처음 출석한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김 장관은 회의 모두 간부들을 소개한 뒤 관행에 따라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장이 하도록 양해를 요청했으나 박종우 행자위원장은 “장관이 직접 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장관은 30여분동안 수십쪽의 업무보고 자료를 낭독해야 했다.

특히 행자부 인사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행자부를 필두로 지난 3월 있었던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제출은 선택적 사표수리 내지 강요라는 지적이 있다”며 “안된 말씀이지만 지금 답변하는 장관 자신의 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력이 문제가 돼 인사검증시스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행자부 고위직 20명 가운데 영남이 11명을 차지한 반면 호남은 사실상 한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자부 고위직이 특정지역 인사 중심으로 짜여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옥두 의원도 “호남지역에서 행자부 인사로 인해 호남소외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민봉기 의원 등은 재난관리청 신설과 관련, “재난구조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소방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청 신설은 그동안 총선과 대선때마다 공약사항에 포함돼왔다”며 “축적된 소방분야 전문성을 조직정비에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구의 통합에 그치는 것은 또다른 상위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현정부 전 부처에 363개의 위원회와 이와 별도로 332개의 자문위원회가 난립해 있다”며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냐”고 따지고 “제2건국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국민참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제3건국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지난 98년 나라종금에 500억원, SK글로벌에 금년 2월 200억원 등 거액을 예치한 경위가 무엇이냐”며 “행자부 장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공단의 부실투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장자살’싸고 교단안정 논란

교 육 위

국회 교육위의 1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충남 예산 서승목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 모두 서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비판에 좀더 치중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후 대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친북성향의 교재를 만들어 순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전교조가 기간제 여교사와 차 대접 문제로 생긴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충남교육청 앞 시위, 인터넷 유포, 전화협박까지 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교사를 인사조치 않으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의 집단행동으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도 피해자”라며 “교육부총리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단체간 갈등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교단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학교사회가 세갈래, 네갈래로 갈라져 집단적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학교장의 내빈접대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학교내 잡무 지원 보조인력 배치나 셀프서비스형 자판기 도입 등을 통해 여교사에 대한 차심부름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6개월 이상 임용자나 담임요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을 포함해 계약하되 보수를 지급 ▲계약직 교원 임용시 가급적 정규교원 수준으로 호봉 산정 ▲계약기간중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닌 한 중도해지 할수 없도록 할 것 등 3개항의 기간제 교사 신분안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스’담당직원 4명…말도 안된다

보 건 복 지 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김화중(金花中) 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만인 사스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내국인 188명중 6명과 외국인 25명중 22명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드러났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사스의 방역담당자가 국립보건원 직원 4명에 불과하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국립보건원의 확대개편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명섭 의원도 “중국과 홍콩 등 사스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 출입국자 중 입국후 소재지를 찾지 못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에 사스 경계령을 내린지 보름이나 지나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고 인천공항의 검역검사대 설치요청이 4차례나 묵살됐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이 73건이나 되는 등 우리나라가 전세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인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전염병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은 “전염병예방법에 사스환자 등에 대한 강제격리 규정이 없어 환자 발생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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