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0일 고 건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책 등을 따졌다.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은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진위여부에 앞서 정권초기에 터져나온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상식적으로 김호준 나라종금 대주주의 로비대상은 여권의 의원급 이상 실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문제가 된 돈의 최종 귀착지는 대통령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우리사회가 뿌리깊은 연고의식과 부패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스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동남아 배드민턴 선수단 137명이 무검역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방대책이 허술했다”면서 “환자가 격리입원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미국 정부는 주중(駐中) 공관원과 가족들의 철수를 허용했다”며 “우리도 주중 외교관은 물론 많은 국내기업 주재원과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때”고 지적했다.

▲김영환(민주) 의원 = 참여정부의 개혁을 가장 지지하는 층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인데 참여정부가 민주당 일부를 개혁대상으로 삼아 개혁세력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혁의 주체를 넓힐 수 있는 국민통합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나라종금 사건에 대한 기존의 검찰조사가 축소 조사됐다는 의혹이 있다. 한점 의혹없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 언론의 문제점은 취재방식에 있다기보다 투명하지 못한 언론사의 경영행태와 편집권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데 있다. 언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의 대 언론원칙이 합리적이고 더욱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시균(한나라) 의원 = 지하철, 항공 등의 시설물과 폭설,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포함한 재난대처용 대국민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라.

행정수도이전은 국회의 동의나 국민투표의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교사집단과 충분한 사전합의없이 무리하게 진행시킨 게 문제다.

나라종금 퇴출비리 사건은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수사가 돼선 안된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북측이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노선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검토하는 게 순서다.

사스(SARS) 예방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더욱 완벽한 준비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조희욱(자민련) 의원 = 국정원이 아니라 범죄집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개인의 통신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위법사실을 적발한 사례와 실적을 밝혀라.

신용불량자가 실업자의 4배가 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며,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사회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는데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임금체불 등 일부 사례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 전체를 악덕 기업주로 매도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고용허가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말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김성순(민주) 의원 =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 부분급여를 인정해 차상위 계층의 적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정부예산중 1.5% 이상을 노인복지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배상·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나 `질병관리청’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사스가 발병하게 되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있는가.
▲장광근(한나라) 의원 =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담판으로 주요한 국정현안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매우 즉흥적이고 위험하며 불안정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의 특징은 `분리대응’ 방식이다. 대통령은 특히 자신에게 비판적인 몇몇 주요신문들에 대해선 공공연하게 적개심을 표시하는 반면, 방송매체에 대해선 더 할 수 없는 애정을 보이고 있다.

KBS사장 임명파동에서 보듯 대통령이 앞장서 모든 방송매체를 실질적인 정부의 홍보기관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크다. 청와대와 문화관광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련의 언론관련 조치들은 가히 `언론과의 전쟁선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정계 대개편의 신호탄들이 곳곳에서 올려지고 있다. 정략적 움직임들이 계속될 경우 우리당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갑길(민주) 의원 = 법과 현실이 괴리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한총련 대의원 전체를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낙인찍고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오만이며 과잉범죄화일 따름이다.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자치부의 인사는 시정돼야 한다. 행자부 2급이상 본부 국장급 20명중 장관과 같은 지역 출신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정지역의 1급 공직자 전원이 공직을 떠나거나 대기발령 상태인 작금의 인사조치는 지역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소방조직의 실질적 강화없는 재난관리대책은 탁상행정의 연장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해 기업 및 노동자를 포함한 경제계 전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서병수(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정부는 언론개혁을 논하기전에 언론개입부터 하지말아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틀로서 민정위원회 구성방안을 밝혔다는데 인위적으로 여론에 영향이 미치겠다는건가.

이라크전 파병안 결정과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문제 처럼 정부 각 부처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선 안된다. 신정부가 경제논리만 앞세워 환경보전 정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증권과 선물시장의 통합문제는 각각의 경쟁력을 따져봐야 하고 지방분권차원에서 모색돼야 한다. 초등생 학습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스확산을 계기로 정부의 방역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창업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대통령이 자기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면서 일부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하는 등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다.

정통장관의 영주권보유문제, 아들의 국적포기 및 병역면제문제와 행자장관의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문제에 이어 과기부장관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검찰총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KBS사장 등의 임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다.

정부가 19개 정부부처에 장관직속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한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

국민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라크전, 북핵 등으로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행정수도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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