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9일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개혁정책 및 이라크전 장기화에 따른 경제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백승홍(한나라당) 의원 = 좌충우돌식 급진개혁으로 외국자본이 떠나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여야정이 중지를 모아야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대책과 관련, 전동차 발열량의 77.1%를 차지하는 내장판과 단열재, 전선케이블 등을 교체하지 않고는 눈가림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안전진단에서 참사의 직접 원인인 내장재의 불연성 문제, 시공상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엉터리 상태에서 지하철 운행을 재개해선 안된다.

이번 참사로 대구는 1조원이상의 간접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경을 편성, 재특융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정부가 10년간 이자를 부담하는 게 어떤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지하철의 만성적인 부채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건설, 운영해야 한다.

▲남궁석(민주) 의원 = 참여정부 들어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동에 대한 긴박성과 구체적 정책방향이 약화된 것같다. 국가정보관리관(NCIO)의 필요성에 대해 이번 정부에선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청와대에 수석급, 또는 국무총리실에 장관급 정도의 사령탑이 필요하다.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광통신망을 집에까지'라는 5개년 계획이 완성되면 일본의 통신망이 우리나라 통신망 보다 두배정도 빨라지는데 대책은.

동북아중심국가의 꿈은 이뤄질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선 서구의 기술을 논스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회이동의 개념을 갖고 전력투구할 때 우리는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정우택(자민련) 의원 = 이라크 전쟁과 북핵위기,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카드채 파동, 손발안맞는 경제팀 등으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어 우려된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배정책은 국민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금년 1/4분기 외국인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48.4%나 감소한 가장 큰 요인은 불안한 노사관계다. 정부가 관여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라.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하이닉스 반도체 고율상계관세 등 통상문제에 대해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가.

▲김만제(한나라당) 의원 = 성장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대통령조차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금시장에서 환매가 급증하고 회사채 시장이 냉각돼 상당한 혼란이 있는 만큼 금리, 채권시장 개입,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은 지양돼야 한다. 대내외적 여건악화와 지난해 내수과열에 따른 후유증이 커 올해는 GDP 3∼4% 성장에 만족해야 한다.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은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면서도 총액출자한도 등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둬야 한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포퓰리즘은 철저히 경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

▲강봉균(민주) 의원 =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미국과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때 물류중심은 인천, 부산, 광양을 우선 지정하더라도 생산중심은 대규모 지방공단으로 확대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처럼 경기가 나쁠때 동북아경제중심 전략과 관련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경기가 나쁘다고 무조건 덮어두는 식으로 하지말고 예측가능한 시점에서 유형별로 조사해 정리해야 한다.

거대한 중국경제의 성장이 우리 기업들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되도록 노동력 수급안정과 지방공단의 집적화단지 조성계획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정부(한나라) 의원 = 출자총액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공정위가 기업규제 권한을 남용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고율관세부과 결정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은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

갈팡질팡 재정정책은 경제정책 혼선과 팀워크의 부재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신용카드사 경영실패와 관련, 영업제한이나 신규회원 가입제한 등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는 비증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경차 기준의 상향조정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정장선(민주) 의원 =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결정자 내지 조정자이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참여하고 결정하는 인상을 줄 경우 모두 대통령만 상대하려 하고, 결국 정부조직의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경제는 북한 핵문제, 이라크전, 사스(SARS) 등 외부 여건에 의한 불안요인도 크지만 아직 현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데 귀기울여야 한다. 경제계 전체가 개혁 대상은 아니며 그들이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현명함이 같이 있어야 한다.

사스 쇼크가 세계 경제를 흔들려 하는데, 한국은 대중화권 경제교류가 커 장기화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손해보는 계층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FTA 특별기금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황식(한나라) 의원 =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카드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개인파산, 중소기업의 부도증가, 신용도 하락 등 금융대란, 신용대란이 현실화됐다. 그런데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6~7%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기업에도 경제특구에 준하는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 투자촉진책을 만들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빈사상태에 빠진 서민경제와 벼랑끝에 서있는 중소기업,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기업, 재계, 노조, 정부가 참여한 `경기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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