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北핵 치열한 설전 8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의원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민주당 심재권(강동을)의원과 한나라당 박진(종로)의원이다.

심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 문제와 관련, “(북한이) 특검제 강행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동결상태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점 등에 비춰 특검제 수용이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히 4월하순 특검수사가 본격화되면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우리의 대북 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특검법 통과는 물론 국회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이를 공포하기보다는 야당만의 일방통과를 이유로 여야간 합의를 요청하며 국회에 반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검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정부 의견을 물었다.

그는 “특검법이 통과되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밀사를 보내 이 후보가 당선되면 김대중 정부보다 더 통큰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연 특검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고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관계설정과 투명한 대북사업의 정착을 위해선 철저한 특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9일 유엔 안보리의 북핵 논의와 관련, 심의원과 박진의원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심의원은 “경제적 제재든 무엇이든 현단계에서 `제재’라는 수단이 논의되는 것은 북핵문제의 긴장감만 높일 수 있다”며 “미국 일각에선 끊임없이 북한에 대한 외과적 수술, 폭격 등 군사수단의 사용을 주장해 왔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북폭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위기 조성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등 체제보장, 에너지난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 수교 등 소위 미국과의 포괄적 관계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 위기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박 의원은 “실질적인 북핵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면서 “군사적 방식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외교적 압박 등 평화적 해결방법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윤영관 외교장관이 최근 방미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없는 대화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우리가 국익을 위해 명분없는 전쟁에 동참한다는 식의 국회연설을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면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 젊은 장병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반테러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파병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과 국민에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반면 심 의원은 “이라크전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라며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게 돼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공격을 계획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세계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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