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국회는 7일 고 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새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8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 9일 경제분야, 10일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강운태 조한천, 한나라당 최연희 남경필 이병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나섰다.

▲최연희(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 이중적 처신을 해 국민갈등을 증폭시켰다. 더 많은 포퓰리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의 공식입장인가.

청와대에 장·차관급만 13명에 달하고 대통령 특보, 자문위원을 무제한으로 두는 등 공룡 청와대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대책은. 이라크전 전망과 대책은 무엇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 외적인 의견전달이나 간섭은 검찰 고유의 수사권을 위축시키고 왜곡할 우려가 있다. 나라종금 사건은 검찰중립화의 시금석이 돼야한다.

지방분권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

▲조한천(민주당) 의원 =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는가. 정부는 파병 명분으로 한미동맹관계를 들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쟁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얻어냈는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자대화와 북미대화를 하나의 틀로 묶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미국이 동의했는가.

북핵 위기의 일면에는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 가스공급 구상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핵개발을 억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걱정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비판적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인재풀을 확대하고 정책자문기구나 각종 위원회에 합리적 보수세력을 중용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달라.

▲남경필(한나라) 의원 = 청와대의 공룡화는 권력분산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국내정보기능을 축소시키고 청와대가 이를 담당하기 위해서 93명이나 되는 인원을 늘렸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의 무보수특보 임명은 내년 총선을 위한 경력관리용이다.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이뤄진 통제와 장악으로 검찰독립은 멀어졌다.

20만달러 수수 의혹의 수사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이 유기된 것은 범죄행위로 특검제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견해를 밝히고 유력일간지로 부터는 박해받고 있다는데 이는 정권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다.

방송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국회 동의권 부여 등 선임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강운태(민주당) 의원 =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지원을 보장해주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개발기금’을 창설해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 장기차관 공여 등 북한경제 회생프로그램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전시작전권을 회복해야 한다.

반부패, 국민통합을 위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추진돼야 하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함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혼합형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위한 과감한 유인책으로 자치단체별로 지역특구를 도입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병석(한나라당) 의원 = 개국 이후 최대규모인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할 용의는 없나.

청와대 특별감찰반 설치는 검·경 수사권의 침해로 대통령 측근비리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베이징 비밀접촉 내용을 밝혀야 한다. 2천여개에 달하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20만달러 수수설과 병역의혹, 나라종금 퇴출로비 사건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대선의 정당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연된 이유가 뭔가.

현행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지방자치의 기본단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이원화된 재해·재난기구를 일원화하고 이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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