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도 자유화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취임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정당·선거·행정·재정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정치개혁 대안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이날 연설의 정치분야 내용 핵심은 지역구도 타파, 정치자금 제도 개선, 정당개혁 등 3가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안들이다.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 노 대통령은 내년 17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이의 실현을 전제로 과반 정당·정치연합에 내각구성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구체적 장치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의석의 확대를 언급해왔으나 이에 대한 여야의 찬반논란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날 연설에선 구체적인 방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 말해온 `과반 정당·정치연합에 대한 책임총리 지명권 부여’ 대신 `내각 구성권’이라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이를 `대통령 권한의 절반이상’이라고 지적, 정치권의 호응을 유도했다.

내각 구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특히 연립정부나 거국내각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 현행 정치자금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맹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금의 일부를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당대표나 후보경선 등 당내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과 지방자치선거 후보자를 위한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치 현실을 감안한 것이며, 특히 신진 정치인과 전업 정치인들이 정계에 쉽게 입문하거나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정치자금 부패·비리 문제로 인한 소모전이 지속되는 것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치신인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정치권의 `세대교체’까지 내다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여야 정당이 논란을 거듭한 채 지지부진한 정당개혁에 대해서도 `국민공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미 `지구당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그 위원장을 후보로 선출하는 현행 상향식 공천’에 대해선 `무늬만 상향식’이라고 비판하며 정당을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발적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최종목표로 제시하고 그러나 이러한 정치문화 현실상 이러한 자발적 당원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현실적으로 지난 대선때 자신의 후보선출 과정에서 경험한 국민공천제를 임시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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