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재산추적 몰수·취업도 제한 정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패방지위, 감사원, 법무부, 행자부 등 정부기관과 유관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대책 보고회를 열어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패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부패방지위(위원장 이남주)는 이날 회의에서 `부패방지대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주변 감찰을 강화, 성역없는 법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고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립하며 비위공직자에 대해선 재산형성 전과정을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또 “고위공직자와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다중감시(Cross-Check) 체제를 구축하고 부패공직자의 사면, 복권, 감형을 엄격 적용하며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을 엄격 제한, 유착고리를 차단하겠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법집행으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부방위는 “유엔 반부패 국제협약 제정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반부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아태지역 반부패 장관회의를 제안하는 등 우리 정부 주도로 `반부패 벨트’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방위는 “매년초 부패방지대책 평가 대국민 보고회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고, 부패방지 민관협의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소방과 건축·건설분야, 지방자치단체의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사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부방위는 “올해는 참여와 평가에 의한 새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 TI(국제투명성기구)지수 현 40위에서 28위 내외로 끌어올리며 참여정부 임기내인 오는 2007년까지 아시아 상위권인 일본 수준의 TI지수 20위권 내외의 청렴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10년에는 TI지수 10위 내외로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부패행위 적발, 제도개선, 교육과 홍보, 점검과 평가 등 부패통제 4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유관기관간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패방지 통합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과거 관 주도의 대책으로 국민 협조및 대정부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대책추진과정에 국민참여를 활성화, 부패방지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시민감사관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 국민참여 부패감시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부방위 보고에 이어 이종남 감사원장이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감사방향,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근절방안, 김두관 행자장관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대책,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확립 등을 각각 보고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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