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적 중립의지 집중 따질듯 민주당은 이용섭 국세청장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독립 의지와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청장과 최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세청과 경찰청의 중립화를 위한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국회 상임위를 일제히 소집해 새 정부 초대 내각 각료들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에 따라 각 상임위 간사에게 민주당측과 협의, 회의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

◇민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인신공격성이나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며, 따라서 청문회 기간은 이들이 차관급임을 감안해 하루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권력기관으로 여겨졌던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등 국세청 본연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재경위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9일 “방대한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도덕성 문제는 없는지를 따지겠다”며 “특히 과거 정권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세무조사가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철학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후보자의 경우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민생치안 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점검할 예정이다.

행자위 간사인 전갑길 의원은 “경찰총수로서의 자질과 청렴성, 치안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지휘통솔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신임 장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대해 이평수 수석 부대변인은 “상임위에서 장관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정 발목잡기나 한풀이식 검증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차단벽을 쳤다.

◇한나라당= 경찰청장의 경우 한나라당은 내달 재보선과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지를 집중 점검하면서 예방침을 놓을 계획이다.

경찰이 중앙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일선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자위 간사인 이병석 의원을 중심으로 최기문 후보자에 대한 신상자료 파악에 나섰으며 10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측에 청문회 관련 자료를 요구키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공정세정 추진 의지를 집중 해부한다는 전략이다.

재경위 소속 임태희 의원은 “일단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는 모범적 생활을 한 분으로 본다”며 “정도세정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게 해서 앞으로 바른 세정을 추진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영 부대변인은 9일 “이달 중순 이후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 신임 각료들에 대해 철저한 자질검증을 벌일 것”이라고 별렀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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