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거부권’건의 움직임 민주 맹비난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려는 민주당측 태도를 맹비난하며 특검제 실시를 촉구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지난 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조르고 있다”면서 “거부권은 (법률안) 일부에 대해서만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특검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어 “거부권은 14년간 행사된 적이 없고 여소야대의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런 예가 없었다”면서 “취임초부터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 국민과 국회를 짓밟도록 여당이 몰아붙이지 말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원로의견을 듣고 야당 당사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가세했다.

이규택 총무는 북한 조평통 성명과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의 북측인사 접촉을 지적하며 “북측이 특검제를 실시하면 정상회담 등은 있을수 없다고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일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조광무역을 통해 받은 2억달러가 탄로나 망신을 당할까봐 초조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이어 “거부권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도저히 집행할수 없을때 행사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거부권 행사시 국회 권능과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고 극단적 상황은 없겠지만 탄핵소추감이 될 수 있다”며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서명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건부 거부권을 주장하는것은 특검을 무산시켜 국민 혈세를 북에 몰래 갖다준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북접촉과 관련, 김영일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라 보좌관의 어설픈 해명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DJ 정권에서는 거짓말이라도 입을 맞추는 등 성의를 보였는데 새 정부는 입도 못맞춘다”고 꼬집었다.

이 총무도 “어제 민주당 고위인사를 만났는데 `북한으로부터 방북초청을 받았지만 돈을 요구할 것같아 안갔다’고 했다”면서 “(베이징 접촉에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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