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비밀접촉 6일로 출범 1주일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 건 내각이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불안, 경제여건 악화, 일부 각료들에 대한 의혹제기 등 대내외 악재를 맞아 혹독한 시험기를 거치고 있다.

새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경제 상황과 결코 간단치 않은 대내적 상황이 갓 출범한 정부에 대해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도 용인치 않고 있는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국내적으로 대구지하철 참사라는 부담을 떠안고 출범한 새 내각이 문제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전에 외적 변수에 의한 `예상외 과제’가 속속 생겨나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 과제를 해결해야 할 내각이 아직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등 핵심요직에 대한 인선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등의 인사검증에 걸려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장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하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조세형평’을 강조하며 제동을 건데서 드러나듯 청와대와 내각간에 유기적인 정책협조체제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비밀접촉과 불충분한 해명을 둘러싼 논란 역시 북핵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새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난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의 관계도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어 여야간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급선무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총리’라는 수식어를 달고 취임한 고 건 총리의 역할이 주목되나 총리실 주변에선 “첫 출발치고는 여러가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당분간 국정운영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 `개혁 장관·안정 차관’ 개념으로 참여정부가 구성된 만큼 총리를 중심으로 새 내각이 자리를 잡게 되면 정상적인 `몽돌과 받침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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