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나라 대치 여권내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5일 특검 수사범위를 국내에서 벌어진 일로 한정하자는 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조만간 한나라당을 방문, 특검법안 절충에 직접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법 내용을 다시 논의하자는 여권의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북측과 접촉했다는 보도를 주목하면서 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면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경계감도 나타냈다.

박종희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신주류의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면서 “최초 문제제기자는 문희상 실장이었는데 중국에서의 남북접촉 이후에 미묘한 입장변화가 있으며,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의 조우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검제 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만큼 더이상 물러날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가 민주당 일부세력의 압력에 밀려 굉장히 어려운것 같다"면서 “노 대통령은 민주당 일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권과의 협상 여지마저 닫지는 않았다. 박 대행은 `노 대통령이 야당을 방문한다는데 특검법 때문이라면 만나지 않을 것이고, 반대한다'는 이 총무 발언에 “그런 얘기는 하지말자"며 제지했다.

박 대행은 또 “자꾸 `특검=DJ구속'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면서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으며 특검이 수사후 국익과 남북관계를 모두 참작해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며 특검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단독처리된 대북송금 특검법은 정치적으로 무효이며 국회 차원에서 대북송금 문제를 재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중진회동의 수용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기소 처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술수"라며 비난했다. 정균환 총무는 “남북관계는 특수성이 있고 대북송금은 북한내 기간산업투자에 대한 독점권 확보와 남북경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비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기간을 좀 줄이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개혁파 의원모임인 `열린개혁포럼'도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특검법은 여야 합의정신을 위배하고 남북관계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무효이며 국회에서 재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은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맹성하고 여야 중진회동에 허심탄회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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