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무회의도 달라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4 1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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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교육부총리대신 차관참석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부 장관 대신 김신복 차관이 참석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임명된 이 장관은 새 장관 인선 지연으로 여전히 국무위원이긴 하지만 교육부 `내부회의'를 이유로 불참했다. 새 정부 첫 각의에 `옛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장관급 자치단체장'으로서 참석하던 게 관례이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연직 배석자'에서 제외된 반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새로 배석자 명단에 올랐다. 각의장인 청와대 본관 세종실 한가운데의 테이블에는 노 대통령과 고 건 총리, 19명의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18부 1처' 장관들의 자리만 놓이는 등 좌석 배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각의에선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결권이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법체처장, 국정홍보처장, 서울시장 등 10명의 장차관급 인사들도 같은 테이블에 자리잡았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중앙 테이블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별도의 `배석자 테이블'이 마련돼 한편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맞은 편에는 중기특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 9명이 자리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춘 회의가 되도록 사실상 국무위원만 회의 테이블에 앉고, 다른 관계자는 배석 테이블에 앉도록 할 것이나 누구든 의견이 있을 때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 후 청와대와 행정자치부간 국무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의에는 특히 `격식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 이창동 문화장관이 정장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참석했으며, 최연소 국무위원인 김두관 행자장관은 다른 장관들에게 고개를 숙여 깍듯이 인사했다.

각의 개회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스톡옵션을 주제로 가볍게 대화를 나눈 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려 첫 각의 개회를 알렸다.

노 대통령이 “의안 심의는 총리가 하는 게 관례같다"고 바통을 고 총리에게 넘겼고, 고 총리는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안을 설명하겠다"며 회의를 진행했다.

각의에선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보고와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최종찬 건교부 장관의 보고에 이어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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