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훼손 정략적 접근 안돼” 민주당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특검법 수정협상 등을 위한 여야중진 회동에 적극 응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특검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직결된 사안을 특검에 맡기는 것은 국익을 고려치 않은 무모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야 중진회동을 통해 특검법 처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균환 총무는 의총에 앞서 불교방송에 출연, “노 대통령이 여야중진회동 의사를 밝힌 것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중심의 정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며 “특검법은 내용과 절차에 오류가 있으므로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특검법 반대는 DJ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야당 공세에 대해 “남북관계가 김대중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김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을 이간시키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웅 의원은 의총에서 “대통령의 여야 중진회동 제안을 안 받으면 한나라당에 부담이 될 것이며, 양측이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처음엔 특검의 내용과 영향, 파장을 모르다가 시간이 갈수록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도 어렵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은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니까 특검법이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기계적 논리라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 권리인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한나라당의 특검법 수정을 압박했다.

그러나 김성호 의원은 “청와대로선 여야 중진회담을 통해 야당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검제를 수정해서 받아들이거나 해선 안된다"며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남북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특검은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특검 자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무조건 국회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 한나라당 주장이라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남북문제 만큼은 넓고 크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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