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문제 지지부진… 한반도 정세 난기류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핵사태가 3월 들어 계속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공해상을 정찰비행하던 미 공군 RC-135S 정찰기에 4대의 북한 전투기들이 지난 69년 이래 처음으로 최고 15ｍ까지 근접비행하고, 화기지원 레이더를 미군기에 조준, 위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머물던 북핵위기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에 나서면서 다시 난기류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 취임직전인 지난달 24일 북한은 동해상에서 크루즈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보다 4일 앞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전투기 침범 시위도 벌였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일종의 계획된 무력시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북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대응 기조를 한층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부시 행정부내에선 대북 군사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 비록 미 행정부가 “일반적인 얘기"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해명하긴 했지만 리처드 마이더스 미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최근 내놓았다.

미국이 정말 건너서는 안될 `금지선(red line)'으로 상정하고 있는 핵재처리시설을 북한이 가동할 경우 북핵위기는 정말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사태는 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내에서는 그동안 대북 `맞춤형 봉쇄'나 `맞춤형 제재' 등이 거론돼 왔고, 재처리시설 가동시 경제제재 및 항공기·선박의 나포·봉쇄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북핵사태와 관련해 비교적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하던 일본도 핵재처리시설 가동만큼은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4일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가동시 대북 경수로 사업 수정, 유엔 안보리 대북 비난결의 및 대량살상무기 수출입 규제, 이를 위한 선박검사법에 의거한 자위대 활동 및 대북 송금중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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