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비밀 송금 특검법 거부권 논란과 관련, 금명간 여야 중진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3일 알려짐에 따라 특검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 대통령의 여야 중진 회동 추진은 지난 `1.18 盧-양당 총무' 3자회동처럼 정국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마처럼 얽힌 특검법 해법을 위한 여권의 고육지책으로도 볼 수 있어 노 대통령과 여야 중진 회동에서 특검법 수정협상 착수 등 대립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노 대통령과 여야 중진 회동 추진에 기대를 걸면서 `특검법 반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불가피론'과 `특검 불가론'으로 맞서왔던 신.구주류간 이견이 당내 갈등 최소화라는 공감대속에 `여론의 변화'를 내세워 특검법 수정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원안'으로 회귀한 셈이지만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 특검 수용을 전제로한 재협상 방안으로 가겠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정대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여야 중진들을 만나 정국을 풀어갈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여야를 같이 만나든지, 우선 야당부터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청와대측 인사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여야 중진을 만나 대화를 하도록 건의했다"면서 “그쪽(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원기 고문은 “야당이 중진 회담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중진간 회동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천정배 의원도 “특검법 수정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을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저쪽에 무기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있다"면서 거부권 불사 입장을 내비쳤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와 한쪽으로 치우친 국회의장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거부권 밖에는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다수결의 원칙과 우리당이 `퇴장했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특별 당보도 내기로 했다.

◆한나라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데 대해 `여당의 대통령 발목잡기'라고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노 대통령과 여야 중진간 회동문제에 대해 박종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을 전제로 한 회동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다만 특검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야당과 대화를 하자는데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정했다"면서 “실익이 없는 정쟁보다는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말해 박 대행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 구성문제를 의제로 한 중진회동의 문을 열어놨다.

박 대행은 회의에서 “특검을 전제로 한 여야회동은 실익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모든 현안을 전반적으로 다룰 회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며, 다만 뒤늦게 법개정 운운하는게 못마땅할 뿐"이라며 “현재의 특검법으로 수사를 시작한뒤 수사기간과 범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안을 협상을 통해 처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거부권행사를 민의를 존중한다는 대통령이 행사할리 있겠느냐"고 반문한뒤 “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그만해도 된다"고 못박았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 지난 14년간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력을 결집해 국민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거부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뜻을 짓밟는다는 것", 이해구 대북뒷거래특위위원장은 “특검제 무산기도가 진행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 만큼 특위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각각 가세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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