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장관 유임배경 새 정부가 정세현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북핵파문과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악재속에서도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을 한단계 올린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명한 만큼, 정 장관은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시킬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정 장관 유임 결정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기존 관념을 깬 것으로, 무엇보다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이로 미뤄볼 때 향후 대북정책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를 결정할 변수는 북핵문제로 유엔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진전이 없는 한 남북이 새로운 사업을 합의해 내거나 협력의 정도를 가속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중심으로 대화채널을 유지해가는 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분간 `조정국면'이 불가피할 듯하다.

작년말 완공예정이었던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의 경우 지난달 방북했던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북측과 2월 완공을 약속했으나 한반도 외부여건 악화로 이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 개성공단 착공식도 남북 모두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올들어 `민족공조'를 부쩍 강조하며, 대남 접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노 대통령에 대해 `싫지 않은' 감정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위기로 인한 국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예정된 남북당국간 행사가 4월의 10차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차회의 등에 불과할 정도로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사건이 급기야 국회의 특검법 통과로 이어져 남북관계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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