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방향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건설과 `개혁과 통합'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향후 국정운영의 양대 줄기로 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동북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으며,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개혁과 국민통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이나 한·미관계 등에 대해 자신의 고유한 `독트린'의 형식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대북 평화번영 정책'을 제시하면서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간 호혜평등 관계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노무현식 대북·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국정좌표 =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시절부터 줄곧 역설해온 `특권과 반칙의 시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각오와 다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한미관계 = 노 대통령은 현안인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에 대해 ▲대화 해결 ▲신뢰·호혜 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이라는 `평화번영 4원칙'을 토대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선(先) 북핵포기 후(後) 대북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호혜 평등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대북 문제도 `당사자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기존의 전통적 한미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북아시대 =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거쳐 `평화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를 동북아에도 구축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 개혁과 통합 = 노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면서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사회 각분야의 쇄신 및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개혁과 통합' 노력을 역설하면서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취임사의 3분의 1을 개혁과 통합에 할애하면서 각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역설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개혁의 당위성'을 어느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권위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 분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진력할 것이라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 개혁과 통합의 정책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셈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나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의 역할에서 벗어나 각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면서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야당 당사를 찾아가 당 지도부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협조를 당부한 것이나, 최근 대북송금 사건 특검안 도입에 대해 민주당측의 협상 태도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 등에서 향후 대야관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 등 5가지를 정치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 지도자가 협의·토론하는 `전국 정상회의(가칭)' 정례화, 인터넷 정치헌금제의 제도화, 선거공영제 확대, 1인2표 정 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도 정치분야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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