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인준안 처리 진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5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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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회담 이견 못좁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고 건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 앞마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 식전행사가 열리는 축제분위기였으나, 의사당내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후에 열릴 본회의 대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은 오전 정대철 대표, 정균환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을 처리하고, 26일특검법 등 대북송금 의혹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협상을 통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균환 총무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특검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나고 국회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에 대한 저지 여부 및 인준동의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특검법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무는 “악법중의 악법이 통과되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총에서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며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천정배 의원은 “물리적 저지는 안되고, 대통령이 첫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무와 김태식 국회부의장, 김덕규 정보위원장, 윤철상 수석부총무 등은 박관용 의장을 찾아가 “한나라당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먼저 처리키로 한 합의와 관행을 깨고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려 하지만, 국회법 77조의 의사일정 변경 조항은 임의조항"이라며 인준동의안 우선 처리를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어 정 총무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회담을 갖고 인준동의안과 특검법의 분리처리를 제의했으나 이 총무는 이를 거절했다.

이 총무는 “민주당은 특검법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동의안에 앞서 특검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협상은) 물건너 간 것이고 특검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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