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 중심국가로 대통령직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별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는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도 확정했다. 새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1단계로 군사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에서 핵.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키고, 3단계에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12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선 남북회담 정례화,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을 통한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주요 사안에 대한 국회와의 사전협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되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 및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의 협조확보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한미관계도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키로 했다.

국방분야에선 북한과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전력을 우선 보강하며, 정보화 추세에 맞춰 정보·정밀타격 분야에 긴요한 전력을 중점 확보하고,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도 확충키로 했다.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부패척결을 위해 청와대내에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비리의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국민적 의혹사건이나 권력형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인사위의 심의기구화,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한한 검찰 사법적 통제 전제하의 경찰수사 독자성 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사원, 법무부, 행자부, 부패방지위원회, 검·경 등으로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각 기구별 주요 역할을 설정했다.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옴부즈맨제도도 도입킬 했다.

부처에 채용, 승진, 보직, 훈련 등 주요 인사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자율을 부여하며 계급제 하에서 승진위주 인사관리, 연공서열에서 탈피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도 과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노 당선자가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분야로서 지방분권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이 주요 과제다.

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내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현재 각 지방별로 흩어져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해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지난해 8.5%에서 2007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행정수도는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정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1천500만평 규모로 설정키로 했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을 국민참여, 국민통합, 민주적 책임성, 투명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5대 목표로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를 제시했다.

특히 기성 정치인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신진 정치인의 정치진입을 용이케 하기위해 제반 진입장벽을 제거키로 했으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형태의 선거구제도의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고비용, 부패정치 탈피를 위해 정책 및 정치자금 실명제를 추진하며 정치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과 수도권 정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출자총액한도나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공익소송제 도입, 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의 단계적 축소,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및 개인워크아웃제도 활
성화 등 시장왜곡 시정 및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금융이용자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동북아의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시대 개척의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인천은 물류와 정보기술(IT) 등 첨단 연구개발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하며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하는 등 각각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2007년까지 금융·외환시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기로 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병행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금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비즈니스 허브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조성이 주요 추진과제 항목으로 제시됐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연구개발 기반확충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로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지역 혁신역량 강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지식정보 기반구축이다.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 농어촌 문제를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 시각에서 보고 이를 보완하는 소득안정정책 및 농어촌사회정책을 보완추진해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적극 개편키로 했다.

남북통일에 대비해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키로 했으며, 주곡정책도 공공비축제 도입과 연계해 재정립키로 했다.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보완해 고령농의 조기은퇴를 촉진하고 농협도 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등 슬림화하며 일선 단위조합의 합병.규모화로 경제사업 역량을 확대키로 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는 물론 소득보전 직불, 경영이양직불, 어선감척보상제 등을 확충하며 정책자금 금리인하,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방식 도입 등 부채경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키로 했으며 농어촌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농특세 시한연장 및 용도 조정, 농어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특별법,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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