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대통령에게 바란다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시민단체와 노동계, 재계는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의 소리를 모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는 기획 시리즈를 3회에 결쳐 연재한다.

시민단체들은 25일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어느 후보보다 여러 분야의 개혁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공약의 성실한 이행에 가장 큰 기대를 나타냈다. 많은 시민단체가 새정부의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은 것은 정치개혁이다. 정치의 후진성은 여타 사회 각 부문의 ‘저발전'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정치개혁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시민단체 최대의 화두로 일찌감치 자리잡았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노 대통령이 우선 집중해야 하는 핵심적 개혁과제는 정치개혁"이라며 “고비용·저효율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노무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의정감시국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대립구도였던 행정부와 국회간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정치개혁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부문과 함께 경제 부문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정치 개혁과 더불어 재벌로 대표되는 기형적 경제구조 개혁이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제도적 정비를 통한 올바른 시장경제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계현 실장은 “경제개혁의 주요축인 재벌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질서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경쟁력 있는 `독립적 대기업'의 양성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안진석 정책부장 역시 “새정부가 경제.기업정책 등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헌법의 근본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정책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고계현 실장은 “노 대통령은 대북 핵문제 등과 관련해 불거진 미국과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한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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