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인준안 고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3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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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심화 오늘 총무회담 절충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24일 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안과 고 건 총리후보 지명자 인준안 처리에 대해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에 특검을 도입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는 만큼 우선 국회 상임위 청문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특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총리 인준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청문회 결과 고 지명자에게 이렇다할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노무현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적극 인준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잡기 인상을 우려하면서도 국정을 균형감있게 끌고나갈 소신이나 각종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준에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특히 특검법안 관철을 위해 총리 인준안을 특검법과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구상까지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양당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과 총리 인준안을 처리, 새 정권 초반부터 여야관계가 틀어지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파국을 우려한 듯 양당 모두에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최근 현실적으로 특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재 의원은 “우선 특검수용 원칙을 천명한 뒤 상임위 청문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도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경직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북한 핵문제와 대구 지하철 참사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특검을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총리 인준안과의 연계처리 문제도 정치적 부담을 의식, 쉽게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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