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행자·재해특위열어 재난시스템 확립 촉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재해특위는 19일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참사가 전동차내 소방시설 미비와 보고체계 부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허술로 인해 빚어진 인재(人災)라며 평소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건교위 =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전동차 실내가 인화물질로 돼 있어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빚어진 후진국형 참사"라며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 지하철처럼 방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재난에 대비한 훈련 등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박승국 의원은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99년 동해안 산불사고 당시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고지원이 이뤄진 전례가 있으므로 대구지하철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이번 참사는 초기대처를 잘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또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며 “대도시 교통난의 유일한 탈출구로 삼아 확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지하철 교통망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덕배의원은 “현재 지하철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문제가 지적돼왔는데도 당국이 방치해 큰 화를 불렀다"며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체계를 신속히 점검해 제2, 제3의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안전에 대한 정부의 평소 대비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참사"라며 “지하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및 긴급상황시 즉각적인 구호대책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만큼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새정부에서도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병석 의원은 “앞으로 수습과 복구는 물론 재난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유가족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 전이라도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으로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해특위 = 임인택 건교장관과 조영택 행자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참사 대책을 논의한 뒤 대구 현장을 방문했다.

재해특위는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20일 행자부, 건교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0일 행자위 및 건교위와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진 위원장은 “전국 지하철 이용객이 이번 사건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며 “유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점검반을 편성, 대처하고 늑장대처 등에 대해선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오늘 지하철을 탔더니 보안요원이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며 “건교부 장관은 역사마다 3∼4명의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재창 의원은 “비상시 전동차문 개폐 등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이 이번에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촉구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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