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남북화해 기반 마련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역사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사회 각분야와 대외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몰고왔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않아 성공이냐 실패냐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의 정치·사회적 논란과 갈등속에서 최근들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포함,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일정한 시점을 정해 획일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에 본보는 ‘DJ정부 5년 평가'를 ▲국정공과 ▲부문별 성과 ▲변화상 등 3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 12일 민화협 관계자들과 다과를 함께 한 자리에서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역사속에서 평가를 할 것"이라면서 “잘못했다면 잘못한 대로, 잘했다면 잘한대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5년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단시일내에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제 구조조정의 기반을 닦고 IT산업의 융성에 기여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체제의 강화라는 실적을 쌓았다.

아울러 원내세력 기반이 약한 김 대통령은 집권후반기 탈당과 정치 불개입이라는 `역설적 선택'을 통해 선거중립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이라는 민주당 출신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 및 정책적 혼선, 5년내내 계속된 야당의 견제속에서 집권 후반기에는 각종 비리의혹 사건이 겹쳐 당초의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집권기간 내내 특정지역 인사편중이라는 논란도 끊이질 않았고 최대 업적으로 꼽혀온 햇볕정책마저 최근 북핵문제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안팎의 도전에 흔들리고 있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점이 나온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닦은 점만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않다.

최근 대북송금 파문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찬성응답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고 차기 정부도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이 이를 방증한다.

98년 2월 부도위기의 국가경영을 떠맡은 김대중 정부는 IMF 지원자금 195억달러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01년 8월 전액 상환하고 97년말 40억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을 2002년 11월 현재 1183억 달러로 확충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또 4대부문 개혁을 통해 무너진 경제와 금융시장을 일으켜 세우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햇볕정책을 통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9차례나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등 지속적인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데 이어 최근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됐으며 경의선 철도연결도 조만간 이뤄지게 됐다.
2002년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소수정권의 한계에서 빚어진 여야관계의 경색,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연루, 집권층 내부의 이전투구 등으로 민심의 이반에 시달려야했다.

이로인해 김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민주당 내부로부터 끊임없는 쇄신요구에 시달렸으며, 공동정권 파트너였던 자민련과도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DJP공조'가 붕괴되고 같은해 11월 김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 사퇴, 2002년 5월 탈당 등의 수순을 거쳐 정치에서 손을 떼고 만다.

대통령의 두 아들과 ‘2인자'로 불렸던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옷로비' 이후 각종 비리의혹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같은 과오와 한계는 국민의 정부와 뿌리를 같이 하는 노무현 정권에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소수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집권세력이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거나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정책적 혼선을 일으키거나 각종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될 경우 민심이반과 국정기반의 와해가 필연 코스라는 점에서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