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이후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정부질문은 기존의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에서 탈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풍속도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본사 국회출입기자단에 따르면 우선 과거 대정부질문 때마다 되풀이돼온 정쟁과 파행, 상호 비방, 인신 공격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일문일답제가 도입되면서 일괄질문 시간을 활용, 상대당을 융단 폭격하는 폐단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시피한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 등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정쟁의 여파로 본회의장 개폐를 반복하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는 식의 `마라톤 대치관행'도 보이지 않았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이 국회를 파행으로 모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없어졌다"면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돋보이는 제도이며 국회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정부질문 방식에서 적잖은 허점도 노출된 게 사실이다. 우선 준비 부족과 적응 미숙이 두드러졌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얼버무리기식, 또는 회피성 답변이 속출했고, 의원들도 사안의 본질을 짚어내는 적확한 질문기법을 개발하지 못한 미완의 실험이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의 경우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다 정작 답변은 듣지않는 일방통행식 태도를 보였고, 백화점식 나열과 되풀이 질문 등으로 20분의 질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내에선 대정부질문 방식에 대한 추가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국무위원에게 세부적인 의원 질문내용 사전 제공, 행정부 국장급 답변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일부 의원의 일장연설과 국무위원들의 미흡한 답변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도 “소신껏 답변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준비해온 것을 읽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내용과 시각이 다른 질문에 같은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시정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홍 외교부장관은 “우리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같고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일부의원의 경우 대통령제하의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이 국무위원들의 무소신과 권력 핵심 비호 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근원적 한계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세균 의원은 “일문일답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충분한 답변시간이 보장된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국정을 논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보충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