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질문 국회의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날에 이어 대북송금 파문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며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검찰수사나 특검제에는 반대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현대의 대북송금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뇌물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체적 진실은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도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행위"라면서 “특검을 통해 대북뒷거래 과정에서의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중엔 대북송금 리베이트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성헌 의원은 “현대상선이 계약서 한장 쓰지 않고 북한에 2억달러를 몰래 보내준 것은 대통령의 요구나 보장없이는 절대 이뤄질수 없다"면서 “2000년 5월 정씨 일가의 경영일선 퇴진 이후 2001년 3월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에 모두 11조원의 무차별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진 내역을 밝히라"고 가세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사건의 사실을 밝히면 현대가 망하고, 남북관계가 훼손된다고 하지만, 숨기고만 있으면 정부의 불투명성을 의심받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신용도 제고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헌법 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이해돼야 한다"면서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는 헌법 법리상 합당하지 않다"고 특검제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진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인수위 정책이 경제위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제2의 경제위기는 오는가'란 제목의 자료에서 “이라크 전 위기와 북한 핵위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외경제 여건악화, 내수 및 기업투자 침체로 국내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분배우선의 가치에 지나친 비중을 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경영할 메리트를 잃게 된다"며 경제정책 기조설정에 신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나오연 의원은 “인수위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공약대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재정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가령 복지부의 경우 예산이 올해의 8조7000억원에서 5년 뒤 26조원으로 늘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도 “최근 인수위와 정부의 갈등설 등을 보면 정작 차기정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경제 살리기'보다 ‘재계 길들이기'나 ‘전시성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가구당 가계 빚이 2900만원을 넘어섰고 전체가계 빚 규모가 4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5%에 이르렀다"며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와 카드 사용한도 축소, 살인적인 사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의원들의 경제분야 질문 요지다.

▲장성원(민주당) 의원 =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이해돼야 하고 사법심사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는 헌법 법리상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하루빨리 송금 과정과 절차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질금리를 적정선으로 유지해 은행금리에 생계를 유지하는 퇴직자와 노년층 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전체 가계 빚 규모가 424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의 75%에 이르러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은.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나오연(한나라당) 의원 = 대북송금 사건은 범법행위임이 드러난 만큼 특검수사가 불가피하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행정수도 이전대신 국립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이전,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 과학기술부의 대전이전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고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대책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추곡수매가 2% 인하는 농민이 농업포기로 여길 만큼 충격적이다. 수매가 인하이전에 농촌소득보전과 농업 구조조정 대책이 선행됐어야 하고 공공용외는 수매제를 폐지, 소득보전 직불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철희(자민련) 의원 = 대북 비밀송금은 분식회계 등의 문제때문에 신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제 대상이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농림예산은 전체의 8.5%로, 문민정부때보다 3% 감소했다. 정부는 쌀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고 결정했으나 그런다고 쌀가격의 국제경쟁력이 생기는가.

우량농지 확보차원에서 새만금사업에 12년간 1조4258억원을 투입했으나 이 기간에 농경지는 21만㏊ 감소했다. 쌀이 남아돌아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휴경을 유도하면서 대규모 우량농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농정 아닌가.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업이 입게 될 피해액은 얼마인가. FTA의 수혜자인 제조업 분야의 이익금중 일정액을 농업부문에 지원해야 한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무역수지는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불안한데 정부 대책은.

중동 석유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유국을 대상으로 자원외교를 총력 추진해야 하며, 대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적 수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 혈세로 조성해 투입한 공적자금 실체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한 ‘추악한 뒷거래'에 지나지 않는 만큼 특검제를 도입해야 하며 `현대 대북송금 리베이트의 정치권 유입'설 진상을 밝혀야 한다. 새 정부의 수도이전 공약이 정말 타당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가.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 대북 비밀송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약할수 없고,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려갈 수 없다. 감사원의 현대상선 대출감사는 계좌추적이나 면밀한 조사가 없는 사상초유의 부실감사다.

2000년 5월 이뤄진 현대 유동성 위기론을 근거로 한 무차별적인 금융지원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 현대3사의 2000년 당기순손실이 약 5조8000억원인것은 대북 송금때문 아닌가.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2000년 11월10일 맺은 ‘개성 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를 제출하라.

난립된 복권발행기관들을 정비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년 1만명을 양성하는 가칭 ‘국가인턴십제도'를 운영하고 도심구간 경의선을 지하화해야 한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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