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특검법처리 협조해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6일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범죄적 수법이 개입돼 있는 이번 사건은 이제 특검이 아니고선 밝힐 수 없게 됐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앞에 나서 진실을 고백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특검제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통령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비리와 국가정보원 도·감청, 권력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또 “현 정부보다 이념적으로 더 편향적이고, 인재풀도 더 빈약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상생의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인재를 넓게 써야 한다"며 “차기 정권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면 협력하겠지만 현정권의 국민적 의혹사건 등을 감추거나 덮으려 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와 관련, 그는 “전통적 한미동맹관계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 당선자는 국내의 반미여론과 미국의 혐한(嫌韓) 여론을 동시에 가라앉히고 국익차원에서 미군철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박 대행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핵개발에 직간접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협력과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노무현 정부도 불투명하고 모호한 입장이나 관념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행은 “국정운영의 양대축은 대통령과 국회로 분산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법과 제도, 관행과 의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회관여 차단, 국회 입법권 확대, 감사원의 국회이관, 국정조사와 특검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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