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은 4일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특검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정치권이 사실상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한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임시국회 개회직후 총무회담을 열어 현대상선 대북 2억달러 송금문제에 대한 본격 절충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직 국정조사와 특검제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내부 이견을 드러내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절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나 한화갑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돼야 하지만 국익을 생각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개진, 당론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주류측은 대체로 `진상 규명'을 내세워 특검을 선호하는 데 비해 신주류 온건파와 구주류측은 `정치적 해결'에 무게를 둔 국정조사쪽에 기우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특검·국조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봐야 하지만 국익을 생각해 신중히 했으면 한다"고 말해 두 방안 모두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상수 사무총장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인 만큼 일반 검찰이 수사하기보다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특검은 이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을 수사하라고 도입한 것이고, 또 수사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수사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특검 선호 입장을 밝혔다.

조순형 의원도 “검찰의 수사유보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뒤 “국조의 경우, 종래 사례로 봐 증인채택 단계부터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한다면 특검제가 낫다"고 가세했다.

조 의원은 특히 “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남북교류협력과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호웅 의원은 “사실 규명은 이뤄져야 하지만 국익과 외교. 통일 문제 등 큰 명제가 걸려 있는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소를 전제로 하는 특검보다는 국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면 실정법 저촉여부를 뛰어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조를 선호했다.

박양수 의원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국조가 낫다"고 거들었다.

또 한나라당은 4일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방침에 따라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특검제를 통한 진상규명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회의, 의원총회 및 규탄대회 등을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 검찰 수사를 다시 촉구하되 끝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검 실시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로 했다고 한 당직자가 전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 당을 방문했을 때 정치적 고려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말바꾸기 명수답게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규택 총무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실망스럽다"며 “노 당선자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한 것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실정법을 위반한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통치행위 운운하며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작태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 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당선자가 측근을 내세워 정치적 해결 운운하며 검찰에 압박하고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노 당선자의 국회 판단 운운은 국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는 “대통령이 오는 25일 신병치료차 미국에 갈 것이라는 설이 많다"면서 “핵심관련자들에 대해 출금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김 총장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DJ 등 청와대, 노 당선자 등 민주당,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권이 대북 뒷거래 사건을 덮기 위해 벌이는 추악한 이면합의를 국민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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