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지도체제’로 난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3 1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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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정당개혁과 관련, 당 지도체제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 전체회의를 열어 지도체제와 전당대회 시기 등 당 개혁 쟁점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최고위원 제도의 보완과 대표의 권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당권 폐지 및 중앙위원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순수 집단지도체제, 중앙위 제도를 도입하되 의장은 직선하는 절충형 집단지도체제 등 3가지 안을 놓고 의견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권파와 구주류, 신주류 일부는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파 의원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은 권력분산이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려면 순수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절충형 집단지도체제로 합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열린개혁포럼측 인사들은 의장 직선은 의장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사실상 순수 집단지도체제와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기의 경우 이달 중순 대통령 취임 전 정치적 합의를 통해 과도 지도부를 구성한 뒤 총선 전 전당대회를 개최, 정상 지도부를 선출하는 안과 3∼4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 개혁안과 지도부 교체를 이루는 안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천정배 개혁특위 간사는 “지도체제와 지구당 개혁방안, 여성참여 제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최대 쟁점인 지도체제와 관련, 일각에서 당무회의에 복수안을 상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가급적 단일안을 도출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혁특위는 가급적 4일까지 당 개혁안을 성안, 이달 초 당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절충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도 지도체제 개편을 비롯한 당 개혁방안을 놓고 막바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당 정치개혁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인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권한을 원내총무와 정책위원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지도체제' 개편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정개특위 2분과(위원장 김형오)는 그간의 자체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당 대표로 1인을 두되 직선으로 선출하며, 산하에 당무결정기구인 운영위를 설치하고 이 운영위는 독립기능을 갖는 중앙당 재정위, 인사위, 공천심사위 구성 권한을 갖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2분과는 또 “당 대표가 사회권을 갖게될 운영위는 지역대표와 이들이 합의해 임명하는 청년, 여성, 초재선, 직능 대표로 구성하고 원내총무와 정책위원장,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전체 수는 30인 내외로 하자"면서 "대변인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그러나 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해 대표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설사 직선제를 도입한다 해도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한 전당원 투표제로 할 것인지, 대의원 투표제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신설 예정인 정책관련 연구소 문제를 놓고서도 대표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와 정책위원장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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