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의원 중심 20~30명 동조 한나라당 내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은 대선패배 후유증 극복 차원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현재의 여야관계와 정치권 역학구도를 감안할 때 일정한 계기만 마련되면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헌론자들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당·정개특위 제3분과(권력체제 등 정치개혁분야) 활동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돼 빠른 시일내에 공론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당내엔 내각제론자들이 적지 않고, 구랍 26일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내각제 문제가 공개 제기됐다는 점에서 개헌문제가 새해 최대 화두로 부각될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이규택 원내총무가 지난 3일 이 문제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식 제기함으로써 공론화 가능성도 활짝 열린게 사실. 물론 배석한 고위당직자들의 만류로 일단 “없던 일”로 정리됐지만 이 문제가 당내에서 내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총무는 “1월 임시국회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한 뒤 내년 17대 총선때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 국민이 찬성할 경우 곧바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각제 지지 분위기는 특히 이번 대선 패배로 권력상실감이 강한 T·K(대구·경북) 지역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 한때 내각제 개헌 서명운동까지 계획했다가 보류되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P,L,P 의원 등 20∼30명이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식을 1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공개 논의를 삼갈 뿐 그 뜻을 접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야 공히 중앙당 슬림화와 원내정당화 추세로 가는 것은 내각제 전환으로의 출발점이며, 이번 대선에서 재삼 확인된 망국적 지역감정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보혁세력이 공존하는 각 정당 세력분포를 감안할 때 차제에 내각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제세력이 이념과 노선에 따라 무원칙하게 분리, 다당제로 변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제로 변모돼야 한다는 논리다.

박종근 정책위부의장은 12일 “노무현 당선자가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준하는 국정운영을 거론하며 오는 2007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개헌의 불길을 당기고 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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