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3권분립, 권력분점 등을 내세워 국회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는 12.19 대선에선 패배했으나,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새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청원 대표는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권위를 되찾고 3권분립의 정신에 맞도록 국회를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법개정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원내총무는 회의 뒤 “권력분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회 권한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견제책으로 국무총리와 검찰총장 등 핵심 요직뿐 아니라 각 장관에 대한 해당 상임위별 인사청문회 실시, 특검제 상설화, 의원들의 법안제출 요건 완화 등을 들었다.

김영일 총장은 노 당선자의 시민단체와의 협력 추진과 관련 “시민단체가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로 남는 게 정권과 시민단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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