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원 ‘반발막을 장치’요구 민주당 개혁특위가 핵심과제의 하나로 검토키로 한 국회의원 공천시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안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원기 특위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공천 및 지도부 선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을 믿고 국민의 판단에 되도록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게 발전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상향식 공천을 명문화했으나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득권을 가진 지역구 의원이나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2004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김원기 위원장은 “현재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마르고 닳도록 하게 돼있어 제대로 된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천정배 특위 간사 역시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의 부당한 기득권은 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방형 국민경선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일정 비율이상 공천과정(후보경선)에 참여시켜 현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방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해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적용했던 방식이며, 후자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향식 공천제의 경우 지역구 당원 조직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거나,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출해 결과적으로 패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실제 민주당이 6.13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중 하나가 상향식 공천에 따른 당조직의 분열"이라며 “상향식 공천만이 최고의 민주적 방식이라고 생각해선 안되며 지난해 지방선거의 참패를 되새겨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채택하되 중앙당이 `재심권' 혹은 `인준권'을 갖고 자격이 현저히 미달하는 후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위 핵심관계자는 “중앙당이 후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거나 재심권같은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구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중앙당이 번복할 경우, 반발과 무소속 출마 강행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또다른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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