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치개혁안 무엇을 담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에 설치될 `정치개혁연구실'은 중대선거구제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선거공영제 확대 등 정치제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해 정치권에 제안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의 직접 지시로 설치되는 정치개혁연구실은 민주당에 설치되는 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정치권 공통의 개혁과제와, 특히 노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 실현을 뒷받침할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정치개혁연구실은 우선 노 당선자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인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및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될 전망이다. 연구실은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안은 대선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1인1표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인2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17대 총선에서의 적용에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노 당선자가 2004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고, 2006년께부터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전업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하는 대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입출금시 수표 사용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매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된다.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이권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조사제도 신설, 인사청탁 근절 방안 등도 연구대상이다.

노 당선자가 천명한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따라 지역간, 남녀간 균등비율을 고려하는 인사탕평책의 구체적인 시행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치개혁연구실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각계의 여론을 참고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수위 정무분과 박범계 위원은 “정당, 선거구제, 정치자금 등 정치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만들고 정치권에 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참여센터 등을 통해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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