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조망 ② 경제 도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26 18:51: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북방 특수’로 성장 원동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벌개혁'과 '동북아 중심국가'다.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이 실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장경제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재벌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면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함께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제시했다.

대양과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 우리나라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중국의 내륙개발, 러시아의 자원개발, 북한의 개방. 개발수요 등 ‘동북아-북방특수'를 적극 주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가 설치돼 발전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농업 등 개방 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지만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는 농촌지역 유세에서 “농업피해 보상대책과 개방협약이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제도화하기로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중산층.서민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5년간 총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 2007년에 전국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고 장기임대 주택 50만호를 건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한국은행에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보장, 물가안정의 근본적인 토대를 확보하고 '공공요금 조정 청문회'를 도입, 전기와 수도, 의료보험 수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노 당선자는 임기중 경제성장 목표치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7% 성장을 약속하고 신규시장과 노동력 공급확대, 시장 효율성 제고, 사회적 갈등비용 최소화 등을 이행수단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