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 주력 ‘안정속 개혁’ 2003년은 임기 5년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새 정부의 앞에는 국민대통합과 정치·경제개혁,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북미·한미관계 개선 등 적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첫해에 이런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큰 목소리로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는 층도 적지 않다.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본보는 국내외 현안들을 중심으로 2003년 한해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남북 및 북미관계 등을 전망해보는 6회분 특집을 게재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국정운영 지표를 ▲원칙과 신뢰의 국민대통합 정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운용으로 잡았다.

노 당선자는 지난 12월 20일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대원칙하에 현 정부의 개혁·대외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임도 아울러 천명했다.

국내외 일각의 `급진적 개혁에 따른 불안' 우려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전문가·책임자들과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안정속 개혁 추진' 입장을 밝혔다.

“개혁은 물 흐르듯 하는 것"이라는 노 당선자의 말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무리하지 않되 큰 줄기에서는 후퇴가 없을 것이라는 향후 국정운영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당선자의 제1 과제인 `국민 대통합'은 정치개혁을 통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많은 국민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의 여러 개혁과제를 수행해줄 것을 요구했고, 당정분리가 됐지만 정치개혁은 나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정치상황"이라고 말해 정치개혁 작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대선 때 구성된 정치개혁추진위 인사들 중심으로, 지역주의 정당구도 타파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정치·정당개혁이 함축하는 `인위적'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 노 당선자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며 “지금의 대통령 힘으로는 권력기관과 정보를 동원, 누구를 뒷조사해 정계개편을 할 힘도, 금전적 밑천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정당의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의 동요가 있을 것"과 “모든 것은 정치권이 알아서 판단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편을 기대했다.

이같은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 움직임은 대선 2연패의 충격으로 생존위기를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을 자극, 새 정부 출범전부터 야당측과 긴장관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의 대야관계 설정 방향과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 당선자로선 원내 과반인 한나라당의 협조없이는 개혁입법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 “대화와 타협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초당적 국정운영 입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서청원 대표가 “새정부 출범에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존립위기의 타개책으로 대여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여야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된다.

대외정책에서 노 당선자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의 진앙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과제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 당선자는 한·미관계의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양국관계의 평등화 원칙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목시켜갈지 주목되며, 특히 현안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사다.

노 당선자는 경제분야에서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가져온다"며 외국투자자를 겨냥한 재벌개혁을 비롯,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천명함으로써 새정부 경제팀의 라인업에 재계의 시선이 꽂히고 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는 국민의식 수준에 맞춰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사회 전반에서 안정속의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이들 개혁을 일거에 모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하겠다"고 밝혀 우선순위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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