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인물교체 우선순위 싸고 이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정당개혁'을 민주당의 우선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민주당의 개혁 속도와 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내부에선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치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선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 못지 않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에는 노 당선자에게 보낸 국민 지지가 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지지이므로 변하지 않을 경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날 “국민은 노 당선자의 당선으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상 유지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재창당이든 신장개업이든 변해야 한다는데 당대표를 비롯해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기성정치권이 패배했고 새 정치를 원하는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한나라당의 변화를 견인해 정치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도개선과 인물교체 중 어느 쪽을 먼저 손대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해선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당개혁 과정에서 신-구세력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기남 선대위 정치개혁추진본부장은 “사람의 교체가 가장 시급한 일이며 과거 인물을 그대로 두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재정 유세본부장도 “전반적인 당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흔들릴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현 지도체제는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지도부 교체론이다.

이에대해 정균환 총무는 “고비용 저효율의 낡은 정치·선거 제도를 혁파하고 국민통합형 정당을 만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형태의 개선이라는 제도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람 바꾸는 일에 매달리다보면 헤게모니 쟁탈전만 벌이다 정치개혁의 큰 방향을 놓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정 총무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은 당론으로 확정되고 선대위에서 수용된 것이므로 계속 가야 한다"고 말해 `분권형 개헌론'이 `지도부 교체론'의 대항카드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당개혁이 계파간 갈등·대립 양상으로 번져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북한 핵문제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고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구상해야 할 노 당선자의 행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노 당선자 역시 지난 20일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당·정분리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당 개혁을 전면에서 주도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동영 고문은 “당내 인사들이 최대한 많이 논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당 개혁이 진행돼야 하며,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당 개혁이라는 수렁에 잘못 발을 들여놓을 경우 국정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중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도부 개편 등 당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므로 특정 계파나 세력을 배제하기보다는 모든 계파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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