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민영화등 이견 뚜렷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저녁 열린 후보간 경제분야 TV 합동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경제정책 기조 ▲기업정책 ▲공기업 민영화 ▲주5일 근무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책기조 = 이 후보는 최소 20년간 매년 6%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활기찬 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에 국내총생산(GDP)의 7%를, 연구개발 분야에 GDP의 3%를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노 후보는 분배는 더 이상 성장의 적이 아니며,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수요가 항상 부족하고 언제 불경기가 올지 모른다는 인식아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강조한다. 10년간 매년 7%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 후보측은 7% 성장의 근거로 북한-동북아특수 효과, 노사화합과 국민통합에 따른 성장촉진 효과, 재벌규제-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측은 북한특수 효과는 불확실하며, 노사화합론은 대기업 노조중심 사고방식이라는 논리로 비판하고 있으나 노 후보측은 “오히려 이 후보측 주장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당초 이 후보와 노 후보는 각각 성장과 분배쪽에 무게를 둬 왔으나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두 후보의 입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며, 사회갈등에 따른 성장저해와 재정악화에 따른 악영향의 조화가 긴요하다고 본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단기적 이해타산 보다 장기적인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적절한 분배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론'을 테마로 하는 `성장과 분배·복지의 조화 및 선순환'을 경제철학으로 강조, 자신에게 덧씌워진 `복지, 분배주의자'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고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권 후보는 `분배 및 노동자 참여를 통한 성장론'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고 부의 집중을 막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부유세신설, 재벌해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론이다.

권 후보는 성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안정적 성장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민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의 집중을 막고 공정한 분배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정책 = 이 후보는 “집권시 정부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선진국 수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친재벌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환경을 선진국·경쟁국 수준으로 만들어 주되 기업투명성 등 기업의 책임도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 후보는 투명한 기업경영체제 확립을 강조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투명한 회계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통한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 및 선단식 경영 방지 등이 기업관련 주요 공약이다.

재벌개혁에 대해 이 후보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며 출자총액한도의 점진적 완화 등을 주장하는 반면 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규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 후보는 “대기업은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1인지배와 황제식·가족 경영이 전횡하는 재벌은 해체돼야 한다"는 `재벌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통상-무역 = 이 후보는 무역 및 투자의 추가 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 등에 적극 대처하는 등 대외경제 통상교섭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상교섭체제 개편을 통한 분야별 전문협상 능력 제고와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입선 다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도 다자-통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동북아시아개발은행(가칭)과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다국적 기구인 동북아철도공사(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은행-공기업 민영화 = 이 후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공기업으로 존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 모두 민영화"라며 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급속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점진적 민영화'를 제시한다.

노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한도를 4%에서 10%로 올리는 은행법 개정안 반대" “민영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며 민영화에 맞지 않는 산업도 있다" “독점적 네트워크를 가진 철도·가스·전력 등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권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는 효율성인데,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공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낙하산인사와 관료주의 등 내부개혁의 부재에서 생긴 것"이라며 반대한다.

◇주5일근무제 = 이 후보는 무리한 주5일근무제 강행에는 반대입장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가 된 이후에 실시하기 시작한 만큼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반면 노 후보는 주5일 근무제는 조속히 실현하되 시행시기는 차기 대통령 임기중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비정규 노동자의 휴가일수를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없는 보장도 제시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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