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7대개혁안 제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당선되면 국가대혁신 차원에서 임기중 개헌논의를 마무리짓겠다”며 “초당적이고 공개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선의 개헌방안이 도출되면 대통령 임기 일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7대방안을 발표, “지금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태정치와 부정부패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요구를 담아 자기희생을 통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공적자금 비리, 도감청 등 국민적 의혹을 받는 모든 권력비리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저와 제 가족이 어떠한 권력형비리에라도 연루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권분립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도 능력과 자질만 있다면 과감하게 중용해 `최고의 정부’를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비용 정치의 원인인 낡은 정당구조를 혁파, 원내중심 정당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히고 “비열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만이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집권하면 정치보복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당선되면 저의 전 재산을 서민과, 어렵게 생활하는 국민을 위해 헌납하겠다”며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될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시작과 함께 모든 재산을 법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소위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국민위원회’를 구성,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이 위원회는 도약하는 21세기 국가 정치개혁의 전환을 이룰 중요한 회의체인만큼 여야의 나눠갖기식 참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그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것은 전적으로 따르겠으며 필요시 임기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검 대상에 대해 “특검이 처리할 사건에는 제한이 없고 저 자신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될 것”이라며 “그러나 상설특검제의 취지가 아니라 우리의 고질적 부패정치와 비리의혹을 혁파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일문일답 내용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8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현직 국회의원 새정부 참여 금지, 개헌논의 마무리, 공적자금비리.도.감청 등 권력비리 특별검사 임명 등 7대과제를 언급하면서 즉석에서 원고에 없던 `대통령 당선시 전재산 헌납’을 추가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되면 개헌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개헌 문제는 권력구조 뿐아니라 헌정기본질서와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권력구조와 헌정질서·구조에 대해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 논의를 한가닥으로 모아서 개헌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4년 중임제 뿐만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이뤄질, 공감된 헌법개정의 방향은 지금 예측할 수 없다. 뭐든지 국민 공감을 얻는 헌법개정(안)을 따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를 줄이는 조치도 하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특검제 대상에 `병풍’ `세풍’ `안풍’도 포함되나. 상설 특검제인가.
▲특검을 임명해서 처리하는 사건에는 제한이 없다. 저 자신에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상설적 특별검사의 취지가 아니라 고질적인 구태정치와 부패 비리의혹을 혁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맡는 특검을 임명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직 의원의 새정부 참여제한 배경은.
▲3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국회직을 갖고 새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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