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내 정치사찰을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온 게 관행이라면 이런 기능을 하는 국정원은 폐지하는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자 국정원과 민주당은 “대선용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는 등 `도청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후보는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사찰이나 하고 도청이나 일삼는 국정원은 폐지하고 유능하고 중립적이며 경쟁력있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규정,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의 심장부에서 이뤄진 국정농단과 정치공작의 진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고,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마저 유린한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도청문제는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보안정보라는 이유로 법이 규정한 직무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행도 완전히 없애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 통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를 두고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썩은 줄 물랐으며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일 `국정원 도청' 의혹과 관련, 신 건 국정원장을 통신보호법 및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 강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그동안 자료를 활용, `노풍(盧風)의 배후' `여권실세의 국정농단' 등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던 공세 방향을 `국민 기본권 유린'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보였다.
도청의혹 논란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쟁점'의 하나로 유권자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서청원 대표는 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통령이 사실을 인정한 뒤 사과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일 사무총장도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이 없으면 추가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변인을 통해 이날 “한나라당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작한 도청 의혹이라는 거짓 공작에 이 후보도 가담했다"며 “이 후보의 낡은 정치 체질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박반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실상을 왜곡하며 그 신뢰를 여지없이 짓밟았다"며 “이 후보는 국가 최고정보를 다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공동대변인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이병기 특보를 공개 지칭하며 “이들 두사람이 안기부 퇴직자들과 현 국정원내 인맥들을 활용, 각종 유언비어를 수집하고 재가공해 도청문건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화갑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하루빨리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밝혀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국정원 도청자료의) 배후를 캐면 경악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감사원·정보통신부는 물론 민간 도.감청 전문가들이 함께 국정원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거듭 제의하고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민간전문가와 함께 단독검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하순봉 이부영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9명은 이날 신건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 도청자료'에서 도청당한 것으로 돼 있는 이들 의원은 “국가안보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야당의원의 통화내용을 엿듣는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도청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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