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21 2004년 총선직후에 개헌 요구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이 26일 후보단일화 이후 첫 정책협의회를 열어 대선 공조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를 위한 개헌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대선후보 등록일에 맞춰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부패정권 심판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김대중 정권, 민주당 정권 5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부패정권 계승세력과 부패정권 심판세력, 급진 부패세력과 중도 개혁세력의 대결”이라며 개헌 논의를 포함한 `집권후 6대 실천과제’를 제시, 선거전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당과 통합21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21은 당초 주장대로 2004년 17대 총선 직후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개헌을 하더라도 내치를 사실상 관할하는 국무총리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 21측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조기 개헌 논의에 응할 수는 있으나 당장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사안인 데다 한나라당의 역공 등을 우려, 일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21 정몽준 후보는 “노 후보가 2007년을 거론하며 단지 기간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나 2007년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2004년 총선에서 쟁점으로 삼아 개헌시 이를 (발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공약 반영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통합21이 공동정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고도의 정치적 영역인 만큼 현재로선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일절 논의도 없었다”면서 “공동정부 구성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론조사 승복 분위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김 행 대변인도 “정 후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당내에서 지분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얘기도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권형 개헌의 공약 반영 등에 대해 민주당 정대철 선대위원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자칫하면 `자리 나눠먹기’로 비쳐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선뜻 응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이낙연 대변인은 “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나서야 가능한데 그만한 숫자의 의원을 갖지 못한 당에선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21은 대선공조를 위한 첫 정책협의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문제는 정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 담임 등 양당간 선거공조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통합21측 전성철 의장은 “개헌과 정 대표의 선대위원장 수락 문제는 크게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개혁에 양당이 공감하고 있고, 개헌문제는 시기만 다를 뿐”이라고 말해 양당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 추진시기 등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 이회창 후보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부패정권 심판 출정식’에서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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