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대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 선거관련 활동 등 공명선거 저해 5대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근식 행자, 심상명 법무장관, 신중식 국정홍보처장, 이팔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지지, 반대하거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선심성 선거개입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국정홍보 활동, 정책발표 등을 자제하고, 고위공직자의 지방출장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근식 행자부 장관 명의로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한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특별서한을 각 자치단체장에게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점검단과 현장점검단 활동을 강화하고, 총리실에 3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단을 21일부터 설치.운영에 나서는 한편 오는 2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전국 검찰과 경찰에 편성된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내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매주 1차례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은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공직기강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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