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방향 선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제정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안처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3일 고위선거대책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 특구확대를 골자로 한 재경위 수정안 대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남경필 대변인이 전했다.

남 대변인은 “오늘중 민주당과 대화를 더 하고 정부와도 협의, 노동계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일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최종 당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오전 정부측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안의 수정방향에 대한 최종 입장조율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정이 법안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자유구역내에선 고용조건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저지투쟁에 돌입한 데다 대구.광주 등지의 출신의원 반발이 예상돼 14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다수 의원들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기본요건의 항목으로 포함하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외국인투자를 다 빼앗기게 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조속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자유구역 지정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14일 본회의에 제출, 재경위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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