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다시 배분 민주당의 집단탈당 사태 여파로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출범할 경우 국회 운영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7일 현재 원내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42석, 민주당 96석, 비교섭단체 34석.

비교섭단체 34석은 자민련 13석과 박관용 국회의장, 국민통합 21 정몽준, 하나로 국민연합 이한동, 한국미래연합 박근혜, 민국당 강숙자 의원과 민주당 탈당파 16명이다.

민주당 탈당파 16명이 민주당의 추가 탈당자 등을 포함해 독자적인 제3의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자민련과 공동의 제3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앞으로 공식적인 원내총무회담은 그동안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간 양자회담에서 3자 회담으로 확대된다.

또 상임위원장 분포(상설특위 포함)가 의석수에 따라 배분된 점을 감안하면, 제3의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현재 한나라당 9석, 민주당 8석, 자민련 2석이 한나라당 10석, 민주당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을 탈당한 박종우 행자위원장과 박상규 산자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된 자리’임을 들어 사퇴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어차피 대선까지 과도기적인 체제라는 점에서 당분간 한나라당 9, 민주당 6, 제3의 교섭단체 2, 비교섭단체(자민련) 2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3의 교섭단체가 통합21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몽준 후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원구성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민주당을 탈당한 두 위원장의 사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도의적인 문제”라며 “정당간 협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겠지만 의석변동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변동한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각종 특위 구성은 그동안 한나라당 민주당이 5대5로 구성하던 관례가 깨지고 3자 총무협상에 의해 새로운 관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3의 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과 사무보조원 등을 배정해야 하는데, 국회 총 정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존 몫에서 각각 1-2명이 줄어들게 된다.

자민련이 비교섭단체이면서도 과거 교섭단체 시절의 `방을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에 대한 사용권 문제도 발생하는데, 제3의 교섭단체 추진세력과 자민련간 우호적 관계로 미뤄 양측이 공동사용하거나 분할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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