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항목조정 진통 국회 예결위가 4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안의 세부항목 조정에 들어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4조2000여억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원안인 111조7000억원 규모로 다시 삭감키로 했으나 두 당의 주요 삭감-증액대상 사업 및 규모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매년 예산심사때 야당 입장에서 예산규모 자체의 삭감을 주장해온 한나라당도 올해는 대선을 감안한 듯 총액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내부 항목 조정만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당 예결위원장인 이재창 의원과 간사인 권기술 의원을 소위위원으로 내정하고, 충청 강원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출신 의원 각 1명을 소위 위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예산안 규모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삭감과 증액항목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술 의원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만 재원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상임위 증액분에 대한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농업기반강화 사업 등은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경제관련 각 부처 세출예산 가운데 집행이 부진했거나 과다이월이 발생한 사업예산 등에서 1조6000억원 이상을 삭감하고, 다른 부처 예산에서도 2조원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처 사업중 주요 삭감 대상은 건교부 민자유치 지원 4200억원,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노동부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중소기업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1280억원, 철도청 호남선 전철화 1000억원 등이다.

비 경제부처 사업의 경우는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지원 800억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500억원, 남북협력기금 2000억원, 공공근로사업 300억원 등 7000억원이상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000억원이 이월된 점을 감안, 내년 예산안에서 과다계상분으로 파악되는 2600억원을 포함해 7600억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SOC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2000억원 가량을 증액하고,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민주당=정부 원안 통과 원칙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증액한 4조2000억원에 대해선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 대책 및 정보통신사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을 감안해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 증액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소위 위원으로는 당역직인 홍재형 예결위 위원장과 장성원 예결위 간사,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외에 수도권과 강원출신 의원 각 1명을 선정한 뒤 이번 주말 내부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중 호남선고속전철사업과 논농업직불제 등 SOC 사업과 정부의 계속 사업 예산 등은 가급적 증액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전남도청 이전사업 373억원, 전북도청 이전사업 120억원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시행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각각 300억원 증액된 김해공항과 울산항 건설사업, 국방부 전력투자비와 재해복구보조비 등에 대해선 일부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처우개선사업비 810억원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폭 삭감을 고려하고 있으며, 상임위에서 1600억원과 340억원이 증액된 농지관리기금과 문화재보수비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상임위에서 9800억원과 9000억원이 증액된 건설교통위와 농림해양수산위 소관 예산에 대해선 삭감폭을 조정할 예정이다.
/연합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